“中과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3국 안보 논의 틀 구성해야”
최근 미국과 중국의 권력 교체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이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과거사·영토 문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민족주의적 성향 등으로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주요 변수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강대국 관계의 향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남북 관계의 회복은 위기의 한국호에 또 다른 과제로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유력 대선 후보들에게 이 같은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 같은 도전과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한·미 동맹과 더불어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를 주요 과제로 본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19일 “미국이 미얀마와 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등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 향후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긴장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국제학과 교수는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양한 초청·방문 외교를 통해 인적 관계 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열수 교수는 “지난해 9월 서울에 마련된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은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초보적 메커니즘”이라면서 “한·미·중 대화체를 만들어 안보협력을 논의 할 수 있는 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재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중 관계가 충돌보다 협력으로 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도 “한·미 동맹 일변도의 외교를 지양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까지 포함한 다차원적 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 대비해 정부의 위기관리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열수 교수는 “차기 정부는 2015년 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인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복원하고 위기관리실을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독한 한·미 관계를 차기 정부에서 이어 갈 방안도 제시됐다. 구 교수는 “미국은 재정적자로 인해 향후 약 10년간 5000억 달러의 국방비 삭감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과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론 등 국내 정치 이슈를 한·미 관계에 끌어들이는 태도는 동맹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종훈기자 artg@seoul.co.kr
2012-11-20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