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도발로 개성공단까지 폐쇄… 남북교역액 90년대로 돌아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정부가 취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시행된 지 24일로 만 3년이 됐다. 5·24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을 전면 불허하는 것은 물론 남북교역 중단과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북한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현 상황에서 5·24 조치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하며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다만 장기간의 경협 중단으로 기업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5·24 조치는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선 인수위 시절 단계적인 완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제3차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잇단 도발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유일하게 남아 있던 개성공단을 통한 교류마저 끊어졌다. 지난 3년간 개성공단 사업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남북교역 총액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99% 이상을 차지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난달 남북교역액은 3월에 비해 90% 가까이 줄어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물론 5·24 조치는 잠정 조치인 만큼 앞으로 한반도 정세 및 남북관계 개선 등 새판짜기가 이뤄질 경우 완화 또는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5·24 조치를 비롯한 대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 방송은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구실로 전면대결 선언이나 다름없는 5·24 조치를 취했다”면서 “정권이 바뀐 지금도 반공화국 대결 소동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악랄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