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실무단 출범 의미와 과제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4일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협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하지만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중국·러시아의 반대가 여전하고 부지 선정 등 민감한 문제가 맞물려 있어 실제 배치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양국은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 태세 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사령부가 운용하게 될 사드의 배치 가능성에 관해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동실무단은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비용 문제, 협의 일정 등을 논의하고 실무단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된 실무단 약정은 원래 지난달 23일 체결하기로 예정됐었지만 중국과 대북 제재 결의를 놓고 협상 중이던 미국 측의 요청으로 연기됐던 것이다. 이날 약정 체결은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 통과라는 외교적 목적을 달성했으니 사드 배치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 간 사드 논의를 빌미로 다시 제재 이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도 결국 강대국들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가 배치를 서두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배치 예상 후보지로는 대구와 경북 칠곡, 강원 원주, 경기 평택, 전북 군산, 부산 기장 등이 거론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주한 미군기지 밖에 사드 시설이 들어설 경우 우리 정부가 부지 매입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한·미는 실무단 협의를 거쳐 4·13총선 이후에나 합의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전에 발표할 경우 사드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재점화되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반대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