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주한미군 어떻게 될까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 가능성이 25일 제기되면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엔군과 주한미군 주둔 문제로 연결되는 것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소 안보전략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과정의 카드로 유엔사 해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다”면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유엔사 입장에서는 유엔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에 근거한 만큼 평화체제가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유엔사를 해체보다는 기존의 정전체제 관리 역할에서 평화협정 관리기구로의 기능 및 역할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문제인 만큼 비핵화 협상 및 종전선언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게 한미 양측의 입장이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불거지자 한미 국방 당국은 “주한미군의 주둔은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입을 모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2일 주한미군 감축은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문제로 비핵화 협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