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양자 종전선언 의미·전망

지구상 마지막 남은 남북 냉전체제 해체
전쟁 종식 문서화 만으로도 역사적 전기

文 “주도권 잃지 말아야” 종전선언 염두
남북경협 넘어 北 경제개방까지 내다봐
평화경제 시대로 나가겠다는 의지 담겨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이 합의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극도로 삼가며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25일 종전선언 합의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영변 핵 폐기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이 종전선언 카드를 제시했을 가능성이 짚이는 대목이다.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향후 평화협정으로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완전한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이 된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지난 66년간 정전상태인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났다’고 북미 양측이 선언하고 그것을 문서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인 전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체제의 해체라는 역사적 의미도 곁들여진다.

북미 양자 간 종전선언은 남·북·미·중 4자 간 종전선언과 효력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어차피 북미 간 적대관계가 그동안 가장 골자였기 때문이다. 또 평화협정 체결 때 4자가 함께하면 된다는 공감대도 남·북·미·중 4자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한다면 지난해 싱가포르선언에서 합의한 3개 항 중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2개 항의 실질적 진전으로 볼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미가 전쟁을 끝내는 데 합의가 된다면 향후 평화협정 프로세스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종전선언 안에 불가침선언이 포함돼 있고, 북한은 불가침선언보다는 쉽게 뒤집을 수 없는 종전선언을 선호하는 입장이기에 더 안정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는 종전선언 내용만 합의문에 넣고 향후 채택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한반도 체제’란 표현을 처음으로 쓰며 2차회담 이후 한반도의 미래를 언급한 점도 종전선언을 염두에 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한반도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 경제가 개방된다면 주변국가들과 국제기구, 국제자본이 참여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해 종전선언 이후 대북제재 해제 및 남북 경협, 나아가 북한 경제 개방까지를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 달라”며 “남북 사이의 철도·도로 연결부터 경협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제재의 일부 완화에 대한 공감대는 한미 간에 무르익는 상황”이라며 “과거 냉전시대의 잔재인 북미 관계를 종결시키는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 등을 통해 평화경제의 시대로 나가겠다는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맞물려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