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부업체 이자 20%로 인하”

심상정 “대부업체 이자 20%로 인하”

입력 2012-11-02 00:00
업데이트 2012-11-02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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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정상화 3대공약 발표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는 1일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3대 공약’을 발표했다. ‘대부업 폐지, 서민 금융법 제정, 통합도산법 개정’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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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성미래센터에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여성미래센터에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방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심 후보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4만에서 5만개의 등록·무등록 대부업체가 난립하며 금융취약 계층을 농락하고 있다.”면서 “기형적인 대부업체를 단계적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 후보는 “(대부업체의) 39% 최고이자율은 특혜”라고 지적하며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우선 낮추고 임기 중에 20%까지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최고이자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무효화시켜 이자 제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서민금융 정상화를 위한 장치로는 서민금융법 제정, 국민생활안정기금 설치, 서민생활안정통장 도입을 약속했다. 서민금융법은 금융기관이 자기자본의 3%가량을 서민과 지방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국민생활안정기금은 생계비·병원비 등을 위해 국가가 서민들에게 장기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다. 이 밖에 신용회복기간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는 상징적인 최소금액을 제외하고는 탕감할 방침이다. 개인파산·회생 기간 역시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로 앙금이 남아 있는 심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평화시장 인근 청계천에서 열린 ‘전태일 다리 명명식’에 참석했지만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는 등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를 이어 갔다.

송수연기자 songsy@seoul.co.kr

2012-11-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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