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온라인에 밀리고 내수 포화로 ‘출혈경쟁’ 골목상권 살길 ‘상생’
대한민국은 ‘사장님의 나라’입니다. 자영업자가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30%에 육박합니다. 주요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비율입니다. 문제는 대다수 동네 사장님들이 쳇바퀴 속 다람쥐처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빈곤의 덫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비좁은 내수 시장에서 출혈 경쟁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게 자영업자들의 자화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벼랑 끝에서도 ‘상생’을 꿈꾸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게 아니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닦아 달라는 게 자영업자들이 이번 대선에 거는 기대입니다.
●자영업자, 경제활동인구의 30%
경기 수원시에서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대준(44)씨의 하소연이다. 50㎡ 규모 점포에서 직원 3명과 함께 일하는 김씨는 연매출 10억원을 올리지만 정작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고 한다.
김씨는 1일 “과거 10~20% 정도였던 마진율이 지금은 4~5%로 떨어졌다. 대출 이자에 건물 임대료 내고, 직원들 월급 주면 끝”이라면서 “경리 업무를 봐 주던 집사람이 보험설계사를 하려고 알아볼 정도”라고 털어놨다. 대기업에 밀리고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치이면서 자영업자들은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수출·대기업 중심 정책은 내수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영업자들을 옥죌 뿐, 낙수 효과를 만들어 낼 대책도 없다.”면서 “온라인 쇼핑몰이 부가가치세 빼기나 배송비 엎어치기 등 ‘눈속임 가격표’를 내놔도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고, 가격 구조를 왜곡시킨 부담은 고스란히 자영업자들이 짊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쟁만 부추기는 게 공정거래인지, 약자를 배려하는 게 공정거래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용보증재단의 높은 보증료 부담, 건물주에 유리한 임대차계약 등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씨는 “임대료를 제때 못 냈을 때 건물주가 월세의 5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요구해 울며 겨자 먹기로 줄 수밖에 없었다.”면서 “보증재단이 요구하는 2% 안팎의 보증료 부담 때문에 저금리를 체감할 수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직장을 그만둔 뒤 15년째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최승재(47)씨도 올해가 유독 힘들다고 말한다. 최씨는 “예전에는 장사를 하면서 열심히 저축도 하고 돈을 모으면 매장도 늘리고 건물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희망이 사라졌다.”면서 “과다 경쟁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다 보니 수입은 줄었는데 운영비나 생활비 등 고정비용은 더 늘어났다.”고 토로했다.
30년 남짓 경기 부천시에서 제과점을 운영해 온 김서중(58)씨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횡포에 불만을 쏟아냈다. 동네 빵집마다 상호를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제과점으로 바꿔 달라고 압박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자영업자들이 할 수 없는 업종을 담당하고 자영업자들의 고유 영역을 존중해 줘야 한다.”면서 “헤비급과 플라이급이 같은 링에서 싸우면 그게 공정한 싸움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또 “예전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살 정도는 됐는데 3~4년 전부터는 아예 장사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다.”면서 “주변에서 십년 이상 지켜온 생업을 포기하고 공사판에 가거나 택시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자영업자 공약에 대해 이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최씨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과 같은 범주로 생각해 비중이 약한 것 같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이제서야 겨우 소상공인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 같다.”면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소상공인에 대한 비중은 높은데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현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을 내야 하는데 대출 쉽게 해 주고 이자 깎아 주는 등의 임기응변식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임기응변식 공약 실효성 없어”
김서중씨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효과가 미미하고, 무엇보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고 건물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열심히 장사해도 해마다 임대료를 5~10%씩 올려 달라고 하면 남는 게 없다.”면서 “특히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동네 빵집이 있는 건물주들에게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상생’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김대준씨는 “대선 후보들이 적선하듯 몇 푼 주겠다고 공약할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잘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씨는 “갑자기 ‘혁명’을 일으켜 달라는 게 아니라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더불어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층 등 계층 간 화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중씨는 “대기업과 자영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많이 펼쳐 왔으니 이제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11-02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