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형마트 사전신고제 도입… 文, 中企 적합업종 지정… 安 임대료조정위 설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저마다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목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데 있다. 자영업자 규모가 700만명을 넘어섰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형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등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례가 늘어나자 후보들도 골목상권 보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대형마트가 입점하기 전에 신고하고 지역주민 설명회를 여는 등의 ‘사전입점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다. 또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개시·확장유예·사업축소 등을 할 때 중소기업과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상의 피해를 입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한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박 후보는 이 밖에도 카드, 백화점, 은행 등 3대 수수료 인하와 전통시장 현대화를 위해 정부의 부담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과의 활동 영역을 아예 구분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하인 업종을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사전에 막겠다고 했다. 이미 진출한 대기업에도 사업 이양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명령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 유통업체의 입점을 현재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매출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주변 상권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 입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부담해야 했던 확장 및 리모델링 비용을 가맹본부도 분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초자치단체별로 가칭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고, 기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재정비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간이사업자의 기준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 이하로 높여 지원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또 가맹점연합회를 구성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전직자 고용지원금을 비롯해 창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도 1%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