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통일 정책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5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뢰 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라는 주제로 외교·안보·통일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인물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남북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 평양에 각각 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약속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지난해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어페어스 9·10월호에서 처음 제시했던 ‘신뢰 외교’를 구체화한 것이다. ‘지속 가능한 평화, 신뢰받는 외교, 행복한 통일’을 3대 기조로 설정하고 7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비핵화에 기반한 안보 원칙론 위에서 북한 개방, 남북 교류 협력 등으로 신뢰를 더욱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선 박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컨트롤 타워인 가칭 ‘국가안보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현 정부 들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약화됐는데 안보 위기에서 관련 부처 간 입장 차가 노출됐다.”며 필요성을 설명했다.

확고한 안보 방침은 “제2의 천안함·연평도 사태,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서 드러난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한·미·중 3자 전략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신뢰를 기반으로 비핵화가 진전되면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동아시아 협력·인간 안보를 추구하는 ‘서울 프로세스’▲유라시아 경제 협력을 위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구축 등이 가능해진다.

국민행복추진위의 윤병세 외교통일추진단장은 “북한이 신뢰 구축에 협력하면 정상회담을 비롯해 남북 가스관 부설 등 경제 공동체 차원의 작은 통일이 가능해지고 이를 기반으로 정치 통합이라는 큰 통일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계승·발전은 역대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통일 정책을 이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밖에 일자리 외교 지원, 젊은 층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K-무브’ 공약과 연계한 글로벌 청년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후보가 야권의 문재인, 안철수 후보와 명확한 대비를 보이는 지점은 대북 안보관이다. 특히 문 후보는 북핵과 대북정책을 동시·포괄 진행하고 NLL 공동어로수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박 후보과 대척점에 서 있다. 일각에서는 박 후보의 정책이 ‘선(先)비핵화, 후(後)남북관계 발전’식 접근과 다름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원전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은 기본적으로 원전에 반대하는 두 후보 입장과 정반대다. 북한 인권법 제정도 마찬가지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