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책연합은 첫 사례… 각론 진통 예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공약은 ‘총론 유사, 각론 이견’이라는 평가가 주류을 이룬다.

두 후보 공히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를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두 후보의 시대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입장차가 적지 않아 정책연대를 위한 실무협상이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두 후보가 경선룰 외에 별도의 협상팀을 꾸려 대선 이후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을 조율하는 방식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는 두 후보 공히 단일화가 정치공학적 권력나누기로 비치면 안되고, 1997년 ‘김대중-김종필’식 지역연대, 2002년 ‘노무현-정몽준’식 인물연대를 넘어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연대가 돼야 한다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다.

◇정치개혁 = 두 후보가 지난 8일 꾸린 첫 협상팀이 정치개혁 분야일 정도로 역점을 두고 있다. 안 후보는 협상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공약집의 정치개혁 분야를 공란으로 둘 만큼 의지가 강하다.

큰 축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기득권과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 행정부 감시 및 견제기능 강화, 정당개혁, 권력기관 개혁, 반부패 등이다.

양측은 그동안 협상에서 총리의 헌법상 인사제청권 보장과 대통령의 임명권 축소, 상향식 공천 확대와 비례대표직 확대, 정당의 정책기능 강화 등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다.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중앙당 폐지, 정당개혁 부분은 쟁점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일화 이후 양측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국민연대 논의와 관련해선 선거 과정에서 한시적 공동기구를 구성해 협력의 틀을 유지한다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제민주화 = 재벌개혁,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역시 두 후보의 핵심공약이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재벌총수의 불법행위 민ㆍ형사상 제재 강화, 편법상속ㆍ증여 규제, 일감몰아주기 제재 등은 공통점이다.

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 규제를 다시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가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 설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공약한 것은 차이점이다.

성장 전략의 경우 문 후보가 ‘사람경제’, ‘공정경제’를 내세워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와 경제민주화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혁신경제 등 ‘두 바퀴 경제론’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넘어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적 성장, 자생적 벤처생태계 조성 등 신성장동력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편적 복지 = 두 후보 공히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문 후보의 복지정책이 좀더 적극적이지만 재원 확보 수준에 대한 입장차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아동 수 기준 40%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안 후보는 30%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내걸었고, 문 후보는 6세 의무교육화를 추가했다.

두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장애인연금 현실화를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단계적 급여 전환과 입원진료의 본인부담률 최소화를 약속했고, 문 후보는 의학적 효과성이 입증된 각종 검사와 치료비 건강보험 전면 적용, 연간 환자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값등록금은 문 후보가 2014년, 안 후보가 2017년까지 전면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입전형은 두 후보가 방식이 다소 다르지만 4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대학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하고, 대학 서열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도 문제의식이 비슷하다.

◇남북관계ㆍ외교 = 두 후보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경제협력 강화와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북핵문제 선(先) 해결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재개가 시급하다는 인식에서다.

경협활성화와 관련해 문 후보는 ‘남북경제연합’, 안 후보는 ‘북방경제’를 키워드로 제시했지만 내용상 개성공단 활성화, 환동해ㆍ환황해 경제권 형성 등에서 대동소이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문 후보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통해 2014년 말까지 6자회담 당사국의 비핵화 정상선언 도출이라는 로드맵을 내놓았고, 안 후보는 정상간 핫라인 설치, 6자회담과 남북대화 병행 등을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양 후보 공히 확고한 수호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문 후보가 공동어로구역 조성을, 안 후보가 단독 내지 교차조업 이행 후 동시조업으로 나가는 단계적 해법을 내놓았다.

안 후보가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남북분쟁해결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공약집에 담은 것은 차별화된 부분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독소조항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FTA 선순환 지수’를 통해 실익을 키우고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등은 국제규범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쪽에 무게를 실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