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권력분산·국회개혁 방안 부재 文 ‘책임총리제 입법’ 실현성 의문 安, 의원수 축소 되레 기득권 강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정치혁신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근본적 처방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세 후보의 정치혁신 공약이 기존의 방안을 재탕한 수준으로, 일부 공약은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놓은 기초자치단체·의회의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임 교수는 “과거에 정당 공천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된 데는 지방 토호 세력의 공천 영향력이 커지는 부작용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며 “정당의 공천 필터링이 사라지면 현직 프리미엄이 작용해 기초단체장과 의회의 기득권만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의 대표적 혁신안인 국회의원 정수 및 중앙당 기능 축소 구상은 오히려 ‘대표성의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임 교수는 “우리 사회의 이해가 대표되려면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질 필요가 있으며, 국회 권한과 정당 기능이 더 강화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정치 축소와 정당 슬림화로 개혁이 된다고 보는 건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한 지역구에서 1등이 당선되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 등 선거 제도를 혁신하는 게 정치 불신을 해소할 근본 처방이라는 의견이다. 이 소장은 “단순다수 대표의 소선거구제로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 의견이 정치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를 1대1로 재구성하며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수와 이 소장은 박 후보 공약의 경우 “대통령의 권력 분산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국회 개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문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책임총리제 실현에 있어서 입법 등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제 자체가 정치 개혁이 아니며, 국회 권한 강화를 통한 대통령 권력 견제가 대안”이라고 제언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2-11-16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