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실무회담 계속 압박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나오는 것이 제1의 조치다.”

정부는 27일 북한의 6·15공동선언 기념행사 공동 개최 제의를 거절하면서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 고위 당국자도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 실무회담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오로지 남북 당국 간 회담을 통해서만 남북 문제를 풀겠다는 ‘정공법’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에 진정 관심이 있다면 민간 기업이나 단체를 접촉할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와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6·15 남북 공동 행사 개최 제의를 수용한다면 ‘선민후관’(先民後官)으로 남북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자칫 북한의 ‘통민봉관’(通民封官) 전술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그동안 고심을 거듭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의 제의를 ‘남남 갈등’ 조장용으로 보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난 22일 북한의 제의가 있은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정부 입장을 밝힐 정도로 고민이 컸다”며 이번 결정이 ‘장고’ 끝에 나온 것임을 강조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에만 집착하는 것에 대해 ‘전략 부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가 대북 정공법을 택한 데는 미국이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직접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전날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거론하며 거칠게 비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언행을 자제, 절제하고 (비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