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동북아 변화 바람 불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6월 한 달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변화의 윤곽을 드러내는 중대 시기가 될 전망이다.

‘김정은 특사’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으로 대북 정책 조율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조짐이다. 지난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압박에 공조하던 중국이 ‘대화 모드’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이번 특사 파견 기간 중국은 과거 북·중 혈맹의 연장선상이 아닌 ‘북한 길들이기’의 모양새를 연출했지만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란 기존 정책을 유지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최 총정치국장 면전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며 북한을 압박한 가운데 중국 관영 환구시보를 비롯한 중국 언론들은 북한이 6자회담 등 대화 참여 의사를 표명한 데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국이 북한 지렛대를 활용한 동북아 주도권을 행사함으로써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도 엿보인다.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은 신중 모드를 견지하고 있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내외신 브리핑에서 북한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대화와 억지를 두 축으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앞세워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와 북핵 시설의 동결, 궁극적인 폐기 등을 위한 한·미·중 공조 체제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달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등은 박 대통령 외교의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관건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보낸 친서의 내용과 다음 달 7~8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집약된다. 중국이 친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성의’가 담겨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특사 파견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체면을 살리는, 일종의 선물이라는 성격이 있다”며 “시 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며 북·미 대화를 원하는 북한의 의사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힘에 이끌려 북한이 대외적으로나마 대화를 언급한 사실에 주목한다. 다소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 국면 전환을 꾀한다면 2005년 4차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다시 꺼내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