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회담 무산에도 ‘수석대표 격’ 공방 계속

남북, 당국회담 무산에도 ‘수석대표 격’ 공방 계속

입력 2013-06-13 00:00
업데이트 2013-06-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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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당국회담이 양측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무산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남북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에 당국회담 수석대표로 ‘조평통 서기국장’을 내세운 것은 그동안 관행을 넘어선 파격 조치라고 주장했다.

담화는 “우리는 지난 시기 북남상급회담(남북장관급회담) 단장으로 내각 책임참사의 명의를 가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1부국장을 내보냈다”며 “이번에는 남측 당국의 체면을 세워주느라고 1부국장도 아닌 국장을 단장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북한이 과거 남북회담 관행을 운운하고 있으나 과거 관행을 일반 상식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상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일 통일부 당국자는 “조평통 서기국장은 차관보급으로 우리로 치면 정책실장급”이라고 밝혀 조평통 서기국의 국장을 차관보 또는 1급 정도로 평가했다.

조평통 서기국에 대한 평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이날 담화에서 “서기국은 북남관계를 주관하고 통일사업을 전담한 공식기관”이라며 “그 권능과 급에 대해 남조선 통일부와 비긴다면 오히려 우리가 할 말이 더 많다”고 밝혔다.

조평통 서기국이 우리의 통일부보다 힘도 세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은 조직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조평통을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조직으로 설명하면서 “민주평통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조평통과 서기국을 집행능력이 없는 자문기구 정도로 치부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남북회담이 재개돼도 조평통 서기국 인사들이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남북이 수석대표의 급을 놓고 공방을 하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11일 남측에 전달한 당국회담 대표단 명단에 북한의 대남업무 실세로 평가받는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포함돼 눈길을 끈다.

원 부부장은 권한과 능력으로 볼 때 수석대표를 시켰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조국통일연구원 부원장을 겸한 그는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때 막후에서 합의문안을 조율할 정도로 이론가의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고, 201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도 김양건 통일전선부장과 함께 조의 특사단으로 파견돼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결국 북한은 원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내세우지 않고 ‘상황실장’을 맡게 회담을 총괄지휘하면서 물밑 대화를 통해 남북간 복잡한 현안을 풀어나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북한 전문가는 “과거 장관급회담에서 국방장관회담 개최 등 다양한 합의가 이뤄져 이행된 것은 조평통과 서기국의 권한이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중요한 것은 회담을 열어 현안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합의를 하고 북측에 이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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