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씨 서울북부지법 발령… 대법원, 991명 정기인사

우리나라 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판사가 탄생했다. 대법원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27일자로 시각장애 1급인 최영(32·사법연수원 41기)씨를 신임 판사에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앞으로 서울북부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한다.

●고3때 망막색소변성증 진단 후 실명

최씨는 고3 때인 1998년부터 점차 시력이 나빠지는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았다.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최씨는 시력이 더 떨어져 2005년 책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현재는 방에 불이 켜졌는지만 알 수 있을 정도인 1급 시각장애인이다. 그래도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5차례에 걸쳐 불합격의 쓴 맛을 봤지만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에서 시각장애인 최초로 합격했다. 점자에 익숙하지 않았던 최씨는 법률서적을 음성 파일로 만들어 들어면서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연수원에서도 모든 교재를 파일로 전환한 ‘스크린 리더’ 프로그램에 의존, 공부했다.

사법부는 연수원에 시각장애인용 유도 블록을 설치하고, 직원이 함께 시험을 보게하는 등 교육 과정 전반을 도왔다. 특히 최씨는 음성파일을 통해 기록을 검토하고 판결을 내리는 훈련을 반복하며 법관의 꿈을 키웠다. 그 결과, 지난 2월 41기 사법연수생 1030명 가운데 상위 40위권대의 뛰어난 성적으로 연수원 과정을 마쳤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최씨는 수료를 앞두고 판사 임용을 지원했다.

●대법원, 보조인 채용·시설 재정비

대법원 역시 최근 외국 사례를 참조하기 위해 일본에 관계자를 파견하는 등 최씨의 법관 지원을 준비해 왔다. 또 조만간 재판을 도울 보조인을 채용하는 한편 북부지법의 장애인 관련 시설도 재정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인은 기록을 음성파일화하고 낭독과 영상자료 묘사 등을 통해 최씨의 재판업무를 지원한다.

최씨는 연수원에서도 컴퓨터 키보드를 암기해 문서를 작성해 왔기 때문에 판결문 작성 등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05명에 대한 전보와 법관 86명의 신규임용 등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