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자로 고영한(57ㆍ사법연수원 11기) 법원행정처 차장, 김병화(57ㆍ15기) 인천지방검찰청장, 김신(55ㆍ12기)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56ㆍ13기) 법원도서관장 등 4명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5일 임명 제청했다.
이들은 7월10일 임기가 끝나는 김능환·박일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 동의투표를 하게 된다. 동의투표가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한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임명제청된 4명의 후보 중 검찰 간부 중 한 명을 대법관을 선출하는 관례에 따른 김병화 인천지검장 외에 3명은 모두 법원 출신이다.
고려대 법대 출신인 김창석 관장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전남 담양 출신인 고 후보자는 대전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원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을 거친 뒤 지난해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됐다.
경북 군위 출신인 김병화 후보자는 서울동부지청과 부산지검 검사, 서울지검 부부장, 전주지청장, 대구고검과 서울고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인천지검장에 임명됐다.
부산 출신인 김신 후보자는 소아마비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인물이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판사, 울산지법과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올해 울산지방법원장에 보임되는 등 30년을 부산고법 관내 각급 법원에서만 근무했다.
충남 보령출신인 김창석 후보자는 전주지법과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법원도서관장을 맡았다.
이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포함한 13명의 후보자를 정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13명의 후보자 중에 여성은 없었다.
연합뉴스
이들은 7월10일 임기가 끝나는 김능환·박일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의 후임이다.
이 대통령은 이들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하고 국회는 이들에 대한 청문회를 거쳐 동의투표를 하게 된다. 동의투표가 통과되면 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한다.
양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법원 내외의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전문적 법률지식,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소신, 합리적 판단력, 인품,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과 건강,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 작업을 거쳤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임명제청된 4명의 후보 중 검찰 간부 중 한 명을 대법관을 선출하는 관례에 따른 김병화 인천지검장 외에 3명은 모두 법원 출신이다.
고려대 법대 출신인 김창석 관장을 제외한 3명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전남 담양 출신인 고 후보자는 대전지법과 서울고법 판사, 의정부지원과 서울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장을 거친 뒤 지난해 법원행정처 차장에 보임됐다.
경북 군위 출신인 김병화 후보자는 서울동부지청과 부산지검 검사, 서울지검 부부장, 전주지청장, 대구고검과 서울고검 차장검사,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지난해 인천지검장에 임명됐다.
부산 출신인 김신 후보자는 소아마비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을 이겨낸 인물이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 판사, 울산지법과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올해 울산지방법원장에 보임되는 등 30년을 부산고법 관내 각급 법원에서만 근무했다.
충남 보령출신인 김창석 후보자는 전주지법과 서울지법 판사, 대구지법과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법원도서관장을 맡았다.
이에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을 포함한 13명의 후보자를 정해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13명의 후보자 중에 여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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