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과 환치기로 1조 40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저지른 무역업체와 환치기업자, 환전상 등이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외환거래 단일사건으로는 관세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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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불법외환거래 직전에 적발한 일본 돈 3억 2000만엔(약 47억원)을 공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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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 불법외환거래 직전에 적발한 일본 돈 3억 2000만엔(약 47억원)을 공개하고 있다.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2일 환치기업자 A(45)씨와 환전상 등 8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인 일명 ‘지게꾼’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7년부터 5년간 무역업체들과 짜고 의류 등을 일본에 밀수출하고 일본인 현금 운반책을 이용해 물품대금을 현금으로 밀반입, 국내 환전상을 통해 환전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와 탈세를 저질렀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 등은 수수료 명목 등으로 3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불법외환거래만 대행하는 일반 환치기와 달리 밀수출부터 대금회수, 불법자금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 줬다. 세관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밀수출 대금은 외국인 운반책을 통해 반입하면서 사업자금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한 뒤 공항에서 현금을 인계받고 출국시키는 등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A씨와 결탁한 국내 환전상 B(58·여)씨는 밀수출 대금의 불법환전 사실을 숨기려고 보관 중이던 외국인 여권 사본을 이용, 다른 외국인에게 환전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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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