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충격…사법부 독립 위협”

대법원 “충격…사법부 독립 위협”

입력 2012-06-13 00:00
수정 2012-06-13 17: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은 13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전직 대법원장이 그 재임 중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동향파악 대상자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어서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