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 문제 연계 사안 아니다” 양국 이달중 김씨 석방 합의

‘국가안전위해죄’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청에 의해 80여일째 구금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인권 운동가 김영환(48)씨 등 한국인 4명의 석방 조건으로 중국 당국이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중국인 류모(38)씨를 중국 측에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 당국이 김씨를 이달 중 석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김씨와 류씨 문제를 연계할 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향배가 주목된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0일 김씨 석방 합의설과 관련, “아직 석방이 합의됐다거나 구체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며 “2차 영사 면담 이후 중국 측이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2차 영사 면담까지 이뤄진 것은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지만, 중국 측이 이들의 석방이나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어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이 최근 우리 정부에 중국인 방화범 류씨에 대한 선처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류씨가 지난달 10개월 징역형을 받고 수감 중인데, 일본 측이 류씨가 지난해 야스쿠니 신사 방화 사건 용의자라며 범죄자 인도협정에 따라 신병을 일본 측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 측은 예외조항을 들어 중국 측에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우리 측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방화범 문제와 김영환씨 건을 연계시킬 수 없다.”며 별도 처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와 가족 대표들은 이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했다. 석방대책위에 따르면 가족 대표인 강신삼(42)씨 부인 김보연씨와 대책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을 방문, 후 주석에게 보내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이들의 조속한 석방과 가족·변호사 면담을 위해 후 주석이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냈다.”며 “중국대사관 측이 청원서를 직접 접수하는 대신 대사관 앞 우편함에 넣으면 추후 접수하겠다고 밝혀 우편함에 넣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지난 11일 2차 영사 면담 결과 등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중국 측의 조사가 마무리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가족 면담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