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청장 조길형)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용 동영상 등 음란물을 허술하게 관리해 이를 유포, 억대의 매출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파일공유 사이트 대표이사 강모(38·경기 광명)씨 등 6개 사이트의 개발자와 직원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동영상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합법적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음란물 파일을 내려받을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업로더와 나눠 갖는 수법으로 업체별로 한 달 평균 5천만 원에서 4억원, 총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들은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음란물 관련 검색어 제한 기능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성인 동영상을 ‘TOP100’, ‘HOT100’등 인기파일 순위에 올려 회원들이 이를 쉽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들의 서버를 압수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6개 사이트에서 4개월간 약 400여 건의 음란물이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 및 전시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하고 얻는 수익에 비해 형량이 경미해 음란물 유포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방조죄가 아닌 유포죄를 웹하드 업체에 엄격하게 적용해 정범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