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3명 취임

고영한(57·사법연수원 11기)·김신(55·12기)·김창석(56·13기) 대법관이 6일 취임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신임 대법관들은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6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소감을 밝혔다. 공식 임기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됐으나 대통령 휴가 일정으로 3일 늦은 이날 취임식을 가졌다.

고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이해관계의 대립이 깊어지는 우리 사회에서 대법원의 가장 큰 역할은 법률의 최종적 해석·적용을 통해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언해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변화하는 시대흐름을 놓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다수의 이름 아래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창석 대법관도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겠다.”면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분열 대신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기독교 편향’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김신 대법관은 “종교와 성별, 연령과 국적에 상관없이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서 무한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신임 대법관 취임으로 지난달 10일 대법관 4명 퇴임 이후 이어진 대법관 업무 공백 사태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신임 대법관들이 참여하는 소부 선고와 전원합의체 선고 일정도 조만간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인한 대법관 1명에 대한 인선은 조만간 대법관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화할 전망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