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예술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부당하다며 한 대학원생이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가수 싸이를 고소하기로 했다가 번복해 유명세를 탔던 대학원생 고희정(34)씨는 “언론·예술인에 대한 정당·국가기관의 고소·고발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각 기관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피해자를 즉시 구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청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고씨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피해자들의 즉시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인 ‘세종대왕법’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싸이 공연을 허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싸이를 고소하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사과한 바 있다.
연합뉴스
가수 싸이를 고소하기로 했다가 번복해 유명세를 탔던 대학원생 고희정(34)씨는 “언론·예술인에 대한 정당·국가기관의 고소·고발 행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각 기관이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피해자를 즉시 구제해줄 것을 촉구하는 진정·청원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고씨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피해자들의 즉시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안인 ‘세종대왕법’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싸이 공연을 허가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싸이를 고소하기로 했다가 비난 여론이 일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꿔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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