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사업 관리실태 조사

“4대강 전 구간에 대한 대규모 준설이 실제 홍수예방이나 물 부족 대비 등의 사업효과나 경제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이뤄졌다”

17일 감사원이 내놓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강바닥에 쏟아부은 22조 2800억원의 나랏돈이 아까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다. 지난해 여름 낙동강이 ‘녹차라떼’처럼 색깔이 변한 대규모 녹조현상도 결국 4대강 사업 때문이었음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업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향후 책임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4대강에는 16개의 보가 설치됐지만 설계를 잘못하거나 기준을 잘못 적용해 수문을 개방할 때 생기는 큰 유속에너지와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보 가운데 공주보 등 15개 보에서 보가 패는 것을 방지하는 보 바닥보호공이 사라지거나 내려앉았다. 창녕·함안보는 최대 깊이 20m로 보 바닥이 깎여나갔다.

특히 지난해 8~9월 집중호우 때 수문을 개방하면서 이미 보수가 끝난 11개 보 가운데 6개 보에서 바닥 보호공 침하 피해가 재발했다.

창녕·함안보, 달성보, 강정고령보 등 3개 보에서는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 균열이 발생했다. 보를 만든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균열은 6개 보의 1246곳에서 총 3783m 규모로 일어났다. 여주보 등 13개 보에서는 수중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이 떨어져 나가거나 깨져서 철근이 드러나는 결함이 방치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더 나빠진 수질은 강 상류에 대량의 물 방류가 가능한 대형 댐이 없는 영산강에서 잘 드러난다. 영산강 죽산보 직상류 구간은 강물이 머무는 시간이 보 설치로 2.3일에서 18.9일로 늘어나면서 조류농도가 195%나 증가했다. 수량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수질 개선 효과보다 강물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수질 악화 효과가 더 컸다.

환경부는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를 통해 지난해와 같은 녹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았다. 하지만 종합적 수질 개선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막연히 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하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계획했다.

환경부는 수질예보제를 운영하면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영금지 권고 가이드라인과 조류경보제의 친수활동 자제 기준보다 각각 20㎎/㎥, 45㎎/㎥씩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낙동강 창녕·함안보 구간에서만 조류경보가 자주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게다가 상수원이 있는 7개의 보 구간과 18개 취수원에서는 조류경보제를 아예 운영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09년 ‘4대강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4대강에서 5억 7000만㎥의 강바닥 흙을 파내려고 했다. 실제로 4억 6000만㎥의 흙을 파냈지만 결국 돈 낭비였다. 국토부는 지난해 4대강의 수심을 4~6m로 유지하기 위해 269억원의 유지 준설비용을 확보했다. 하지만 2011년 4대강에는 3200만㎥의 토사가 퇴적되어 최소 2890억원의 준설비가 든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앞으로 4대강 수심을 계속 유지하려면 필요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우려했다.

4대강 뱃길 복원도 헛수고였다. 영산강은 1000t급 여객선 운항을 위해 8.5㎞에 이르는 강바닥을 5m의 수심으로 파냈다. 하지만 영산강 죽산보에 설치된 갑문이 겨우 한강 유람선 수준의 100t급 선박만 통과할 수 있는 규모여서 준설 작업은 어처구니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