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성 방안 발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과한 새 정부 인재육성 정책 확정안이지만, 부처 간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한 채 이미 발표됐던 부처별 정책을 단순히 묶은 수준이다. 특히 교육·산업 현장에서 비효율성이 지적된 이명박 정부의 정책이 이름을 바꾼 채 도입된 탓에 ‘정책 패자부활전’이란 평가도 나왔다.



정부는 “초등학교부터 취업 후까지 전 과정 동안 창의 역량을 높이고 창의성을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초·중·고교 과정에서 체험형 과학수업 등 창의력 교육이 강화되고, 소프트웨어와 같은 국가 전략산업에 집중할 마이스터고가 신설된다. ‘통섭형 사고’를 위해 이공계생들에게 인문학 수업을 더 시키고,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시기에 대처하기 위해 원격수업 학점 인정폭도 늘렸다. 정부는 또 우수한 청년 인재의 해외취업을 돕기 위한 ‘K-move 정책’도 소개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백화점식 대책에 정책 대상이 될 현장에서는 벌써 피로감을 호소했다. 당장 내년에 전국적으로 17개 학교에 융합형·체험형 과학교육이 가능한 무한상상실을 설치하는 정책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체험, 탐구, 토론이 가능하려면 30~40명인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육과정도 개편해야 하는데 미시적 대책만으로는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했다. 교총은 이어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도입된 영어전문강사 때문에 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무한상상실 전문강사나 특허교육 강사를 또 내려보낼 생각을 하는 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군복무 중 원격수업 학점을 6학점까지 인정해 줄 때도 활성화되지 않았던 정책을 관련 법까지 고쳐 학점인정 범위를 12학점으로 풀어준 대책이나 청년 10만명을 해외에 취업시키겠다고 공언했다가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사업’을 ‘K-move’ 사업으로 계승시킨 사례는 ‘실패 정책 재활용 사례’로 꼽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