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계획한 9월 국회 입법 힘들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통상임금 정부안을 연내 구체화해 입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지난 5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초 9월 국회 입법을 계획했지만 물리적으로 이번 회기에는 힘든 상황이며 빨라야 11월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통상임금은 우리나라 전체 생산, 노동, 근로 시간과 연결된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에 (노사가) 대립적 사고를 갖고 가지 않는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통해 노사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9월 중 임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대법원 판례, 노사 관행, 임금체계 개선 및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제고, 고용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방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토록 하는 동시에 국회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 장관은 장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상당한 수준의 의견 접근을 한 상태이며 이 역시 올해 법제화를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10월까지 법제화를 마치고 민간 부분의 호응을 유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싶은 수요를 위한 통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