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진료’ 재판서 安 휴대전화 분석 공개…“헌법에 어긋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비선진료’에 연루된 김영재원장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지시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같은 정황을 담은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 정밀 분석 결과를 공개하면서 “모든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확인한 것 중 가장 놀라고도 경악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원장과 아내 박채윤씨의 첫 공판에서 “안 전 수석의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한 결과 특정인이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이유로 타 부처로 발령 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사진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은 김 원장과 박씨의 혐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며 더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선에서 정리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연좌제를 금지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 대목은 컨설팅 업체 ‘대원어드바이저리’의 이현주 대표 부부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표는 2014년 청와대 요청으로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 방안을 검토한 뒤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가 이후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김영재의원의 중동 진출을 도우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고, 성과가 미진하다며 안 전 수석을 질책하면서 이 대표를 ‘중동 관련 브로커’라고 나쁘게 평가했다고 본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대표가 정부 부처에 있는 남편을 사업에 활용한다며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안 전 수석이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이 대표의 남편을 타 부서에 발령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지시에 따라 실제 이 대표의 남편이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는지 등 후속 조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