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법명령 안 따라도 불이익 없게”

“공무원, 위법명령 안 따라도 불이익 없게”

이성원 기자
입력 2018-04-13 22:52
수정 2018-04-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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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소라넷 서버 폐쇄 등 공적 80명 수상

국내 최대 음란 포털 ‘소라넷’의 해외서버를 폐쇄한 경찰관 등 주요 공적을 세운 공무원 80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 활성화, 국민안전 개선, 인재 양성, 일자리 창출 등 5개 분야에서 후보자 202명을 추천받아 8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국민추천 창구를 마련하고 이메일·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도 병행하는 등 수상자 선발 과정에 국민참여 기회를 넓혔다. 수상자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특별 승진과 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승진 가점 등 1개 이상의 인사상 특전을 받을 수 있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김종복 서울 용산구 주무관은 동자동 쪽방촌을 인간적인 삶을 회복하고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데 앞장섰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김준일 경북 칠곡군 지방행정주사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이태형 서울지방경찰청 경위는 국내 최대 음란 포털인 ‘소라넷’의 해외서버를 폐쇄하는 등 사이버 범죄 총 137건을 해결하고 201명을 검거한 공로로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시상식을 한 뒤 수상자 및 가족과 함께 오찬을 했다.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국민의 기대에 맞게 국민과 정부, 국민과 공직의 관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과거의 부패를 바로잡는 것이 다가 아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책과 제도, 관행을 뿌리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폭증하는 업무에, 또 적은 인력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현장 공무원의 경우 업무는 위험하고 근무 여건은 열악한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력과 장비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출산과 육아 때문에 쪼들리지 않아도 되는 업무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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