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와중에 기획재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군불을 때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건강과대안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여러 차례 시범사업을 했지만 안전과 효과가 증명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대표적인 의료영리화가 원격의료”라며 “원격의료 기기와 통신기업,대형병원의 돈벌이 숙원사업이지만 환자에게는 의료수준의 향상 없이 의료비만 폭등시킬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병·의원에서 하는 비대면 전화상담은 코로나19로 한시적·제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조치“라며 “비상 상황을 빌미로 원격의료를 제도화해 기업들의 숙원사업을 허용해주는 것은 ‘재난 자본주의’의 전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 성공조차도 자신할 수 없는 이 시기에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는 정부의 방향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라며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지금은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가 계속 나오는 등 위기상황”이라며 “정부가 원격의료를 이야기할 만큼 한가한 상황인가”라고 꼬집었다. 시민대책위는 “정부는 원격의료뿐 아니라 ‘디지털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료정보 상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은 돈을 벌지 몰라도 개인은 온갖 인권침해와 차별을 겪을 수 있다”며 관련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