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 충족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 위해 앞장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재신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단 하루만에 20만, 20일 오전 9시 기준 22만 3303명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7일 등록된 청원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두일씨가 실명으로 올린 글이었다. 김씨는 현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가 검찰개혁의 성공적인 완성인 만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세계 유래가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이를 토대로 한국 검찰이 70년 동안 권력을 남용하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법 위에 올려 놓고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김씨는 지적했다.

김씨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는 헌법을 무시한 대한민국 검찰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입법화, 제도개혁, 검찰 조직 내부에서의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저는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에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각료를 굳이 꼽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조직의 불법적인 검찰권 남용에 의해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의 인권과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에서 선뜻 그 소임을 이어받아 1년 동안 본인의 정치 생명을 포함한 가족들의 위협까지 무릅쓰고 검찰개혁에 앞장섰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12월16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정직 2개월’이라는 처분이 내려졌지만 저들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법의 허점을 찾아 자신들의 징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검찰 개혁에 저항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재가와 무관하게 개혁에 저항하겠다는 항명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만들어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결과에 대한 정무적 판단의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으로 장관의 직무를 사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라면서 “검찰개혁 시즌 2에 해당하는 공수처의 확실한 출범과 검찰 쿠데타를 주도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류 세력들이 자신들의 비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과정까지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직무를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재신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추미애 장관의 사의를 반려해주세요’, ‘추미애 장관은 반드시 유임되어야 합니다” 등 추 장관의 사의를 거둬달라는 청원글이 계속해 올라오고 있다.추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5시부터 1시간10분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의 의결 결과를 보고했고, 이 자리에서 사의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며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으로 남아 있다.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 조각도 온전함과 일체로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는 글로 복잡한 심경을 표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