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들 41건 모두 수용…30일까지 교과서 선정·주문교학서 편향성 논란 여전, 집필진 소송에도 관심

교육부는 10일 7종의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가 교육부 명령에 따라 제출한 검정 교과서 수정안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부터 사용될 8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이 모두 완료돼 지난 8월말 이후 지속된 교과서 오류 및 이념편향 논란은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수정명령을 받은 7종의 집필진 중 교학사를 제외한 6종 교과서 집필진이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여서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명령의 정당성 논란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남아있다.

또 수정권고 및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학사 교과서의 편향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여전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가 구성한 수정심의회는 8개 출판사가 제출한 829건에 대한 수정·보완 대조표를 심의해 지난달 29일 이중 788건을 승인하고 41건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8개 출판사 중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7개 출판사는 수정명령을 반영한 41건의 수정·보완 대조표를 지난 3일 제출했으며, 교육부는 이날 이를 모두 최종 승인했다.

출판사별 수정 건수는 ▲교학사 8건 ▲금성출판사 8건 ▲천재교육 7건 ▲두산동아 5건 ▲미래엔 5건 ▲비상교육 4건 ▲지학사 4건이다.

승인된 수정 내용은 ▲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한 정확한 실상 설명(금성) ▲천안함 피격사건 주체 서술(두산동아)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국군의 양민학살사례 균형 서술 ▲남북 대립 및 통일 논의 중단 원인에 대한 올바른 서술(비상교육) ▲일본의 독도 침탈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지학사)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천재교육) ▲반민특위 해산 과정에 대한 정확한 서술(교학사) 등이다.

대표적으로 교학서 교과서에서 미화 논란을 일으킨 인촌 김성수의 광복 직전 동향(292쪽)은 ‘일본식 성명 강요를 거부하고 일제가 제의하는 작위와 귀족원 의원직도 거절하였다’ 등의 서술을 빼고 ‘그는 경영자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통치정책에도 상당 부분 협력하였다’고 바꿨다.

또 주체사상을 북한의 주장 그대로 서술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출판사들은 ‘북한의 주체사상이 반대파를 숙청하고 북한 주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부가설명을 붙였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논란이 됐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채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또 “앞으로는 검정단계에서 오류들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검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8학년도부터 새로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교과서 개정도 예정돼 있는 만큼 교과서 개발 체제를 이 같은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 장관은 집필진의 수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법적으로 제기된 소송에 대해선 우리도 법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수정심의회의 명단은 교과서 선정 과정이 끝나는 즉시 공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현장의 교과서 선정·주문에 차질이 없도록 이날부터 전시본 웹 전시를 시작하고 오는 18일께부터 서책형 전시본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고등학교는 교과서 선정·주문을 오는 30일까지 끝내고 내년 2월에는 학교 현장에 교과서 공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친일·독재 미화 뉴라이트 교과서의 검정 무효화를 위한 국민네트워크’는 지역별 역사 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교학사 교과서 문제점을 알리는 연수를 진행하는 등 불채택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학사 교과서 최종본의 문제점을 따져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