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실제 2026년 부터 쓰레기 받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 ‘대란’불가피

박남춘 인천시장이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까지만 사용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자, 서울·경기가 “일방적 주장”이라면서도 난감한 상황이다.

17일 서울시와 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 공모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나 서울·경기·인천·환경부가 만나 합의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인천시가 2015년 6월 체결한 ‘4자 합의서’의 백지화를 먼저 요구하며 지난 7월 부터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대체매립지 선정위가 용역 과정을 거쳐 공동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 절차·후보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법·공사비 분담 등이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황인데, 인천시가 갑자기 매립지 종료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설명이다.

인천시가 매립 종료 시한으로 제시한 2025년에 대해서도 “4자 합의문에 없는 기간”이라면서 “인천시가 자의적 근거로 자체 설정한 것이지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2025년 말로 못박아 놓고 대체매립지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자칫 매립 공백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4자 합의에 종료기한 등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올해 안에 대체매립지 선정 관련 합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자 합의서’는 2016년 말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매립지를 약 10년간 더 사용하되, 대신 서울·경기·인천은 이 기간 안에 각각 자기 지역에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협약을 말한다. 이 합의로 현재 사용중인 3-1공구 매립장 103만㎡를 모두 사용할 때까지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이 연장돼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었다.

문제는 만약 3-1공구 사용이 끝날 때까지도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땅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 106만㎡의 부지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이다. 이렇게 되면 매립지 사용 기간은 9~10년보다 더 길어진다.

4자 합의 직후 이같은 단서조항이 알려지면서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박 시장도 4자 합의 반대를 공약했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시민의 날을 맞아 시청광장에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공동행동’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4자협의 주체(환경부·서울시·경기도)들이 인천의 처절한 몸부림과 외침을 외면하고 있다”며 4자 합의 이후 5년 간 진전이 없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노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시장은 “4자 합의 당사자들은 합의문 단서 조항만 믿고 대체 매립지 공모에 들어오라는 압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리 인천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의 이같은 강경 발언은 대체매립지를 공모하고 시공하는데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 측도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데 7~8년은 걸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경기는 인천시가 실제로 2026년 부터 쓰레기를 받지 않을 경우 ‘속수무책’이라 난감한 상황이다. 인천시가 4자 합의서를 대체할 새로운 합의서를 만들지 않으면 대체매립지 공모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지난 달 중순 대화 참여를 촉구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으나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다음주 개최 예정인 대체매립지 선정위에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