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인사 조치 의혹 당사자 “행정처서 경위 공개 확인 없어”

대법원이 사법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추진한 판사들의 학술연구회를 압박하기 위해 부당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사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판사회의를 개최할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9일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부당 인사 의혹과 관련해 중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발단은 법원 전문 분야 연구모임 중 하나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지난달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법 관점에서 본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제도에 관한 설문조사’였다. ▲법관 독립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에는 전국 판사의 6분의1 정도인 500여명이 익명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법원행정처가 이를 견제한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설문조사 직후 행정처는 ‘판사들의 연구회 중복 가입을 정리하라’는 지침을 내려 한 차례 홍역을 치렀고, 이어 연구회 소속 A판사의 인사가 번복됐다. 이를 두고 판사들 사이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압박’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됐다.

A판사는 최근 요직으로 손꼽히는 행정처 심의관으로 인사 발령이 났다가 원래 소속 법원으로 복귀한 상태다. 이에 행정처 고위 관계자들이 연구회 설문조사 결과를 축소하도록 A판사에게 지시했는데 이를 거부하자 인사 조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행정처는 지난 7일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은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형연(51·사법연수원 29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코트넷에 올린 글을 통해 “더는 법원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대법원 차원에서 공정한 조사기구를 만들어 진상을 조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구회 소속 한 부장판사는 “게시글에 순식간에 125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판사들 사이에 이 정도의 관심이 쏠린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