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힘빼기’ 1차 작업 마무리 이후

秋, 공수처 설치법·檢 추가개편 등 박차
尹, 秋 직권남용·감찰 무마 등 엄정 수사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차장검사급 이하 검사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찰 힘빼기’의 1차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3일 취임 이후 20일 만에 검찰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추 장관은 여세를 몰아 검찰개혁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권을 향한 수사를 하다 수세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막판 뒤집기를 시도할지도 주목된다.

추 장관의 검찰 장악은 인사와 직제 개편 등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지난 8일 검찰 고위직 인사, 10일 ‘특별수사단 설치 시 장관 사전 승인’ 지시는 시작에 불과했다. 지난 13일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열흘 만에 중간간부 이하 검사 인사까지 단행했다. 이제 추 장관은 설 연휴가 끝나고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오는 7월쯤 공수처 설치를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을 재정비해야 되는 과제도 남아 있다. 추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 15일 ‘개혁입법실행추진단’을 세우고 김오수 차관을 단장에 앉혔다. 현재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주축이 돼 추진단 구성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검찰 추가 직제 개편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형사부와 공판부가 각각 10곳씩 늘었지만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하위법령 정비에 맞춰 형사·공판부를 추가로 보강한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대검 간부들의 ‘상갓집 소동’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겠다고 한 만큼 검찰 내부 개혁을 위한 칼을 빼들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윤 총장은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는 막지 못했지만 시행령 제정 등에서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개혁입법실행추진단을 설치하자 곧바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도 더이상 밀릴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인사 발표날, 인사 검증을 주도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한 것처럼 윤 총장은 정무적 판단 없이 꿋꿋이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명수사·선거개입,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둘러싼 수사는 오히려 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이건령)가 맡은 추 장관 사건(직권남용 혐의)도 검찰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않은 ‘패’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