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배재정 의원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선되면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실현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그에 따라 증세가 아니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느라 정부가 자꾸 꼼수를 쓰다 보니 이렇게 됐다”며 “정부가 솔직하게 증세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입법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감면한 법인세 환원에는 손도 못 대고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만 칼을 대는 방향이어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월급쟁이=유리지갑’이란 명제는 배 의원의 경험에 기인한 바가 컸다.

부산일보 해직 기자 출신인 배 의원은 “정규직 기자, 단기·무기 계약직 직원을 두루 경험해 월급쟁이 심정이 몸에 배어 있다”며 “월급쟁이들이 연말 소득공제로 환급받는 돈을 명절 대목 전에 얼마나 요긴하게 쓰느냐”고 되물었다.

배 의원은 “야당이 법안 처리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지만 결국 법안 처리 당시 행정부가 중산층에겐 거의 피해가 없는 것처럼 설계된 잘못된 추계와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매번 야당이 정부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다는 게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는 야당의 입장이 있고 여야 지도부의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내용과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조항이 혼재된 법률안을 처리할 때가 많아 본회의가 있을 때마다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와 법안 내용을 잘 모르거나 예산부수법안처럼 쟁점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을 때는 반대표를 던질지, 기권할지 판단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 참여 중인 배 의원은 올해 당면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편 과정에서도 비슷한 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행정부는 복지 재정 규모,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재정 추계 등을 들며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할 뿐 정확한 추계 근거와 통계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에서는 배 의원과 함께 재선인 이춘석 의원, 초선인 은수미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