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 맞물린 ‘악성’ 가능성
집값 안정의 핵심은 수요 정책
균형발전 통한 인구분산이 해법

집값은 수요와 공급이 벌이는 치열한 줄다리기에서 결정된다. 집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집값은 힘껏 끌어당겨져 쭉쭉 올라간다. 경기가 좋아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지면 집값도 덩달아 오른다. 반대로 시장에 주택이 넘쳐나거나, 사람들의 돈벌이가 시원치 않으면 집값은 주저앉는다. 이건 웬만한 중학생도 다 아는 경제 상식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집값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총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출산율은 여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 경제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23년 2%대였던 장기 경제성장률이 2050년에는 0.5%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주된 원인은 급속한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인당 GDP 증가율도 낮아질 전망이다. KDI는 2023년 2%를 넘었던 1인당 GDP 증가율이 2050년에는 1.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인구가 줄고, 소득 증가 속도까지 둔화되면 자연스럽게 집을 사려는 수요도 감소한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집값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장기적인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건 전국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다. 모든 지역의 집값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인구와 소득 수준의 지역별 격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이 몰리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은 집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반면 인구가 줄고 경제가 위축되는 지역은 집값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인구 유입 압력이 가장 높고 소득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수도권, 특히 서울이다. 결국 서울과 일부 핵심 지역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주택 수요도 늘어나니, 집값이 내려갈 이유가 없다. 오히려 집값이 비싼 지역에 인구가 더 몰리는 ‘집값 양극화’ 현상이 전국의 집값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주택시장 지표를 보면 공급 상황도 심상치 않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만 주택보급률이 100% 미만이었지만 2022년에는 인천(97.9%), 대전(97.2%), 경기(98.6%)까지 그 대열에 합류했다. 2022년 이후 전국적으로 분양 물량이 급감소했고 준공 물량 역시 급격히 줄어들어 앞으로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금리 인하와 통화량 증가까지 맞물리면 집값 상승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다. 집값이 뛰면 정부는 언제나 그랬듯 몇십만 호씩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설 테지만, 이런 식의 단기 대응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택 공급 정책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인 원칙을 지켜야 한다. 향후 10년,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주택이 필요할지 미리 계산하고, 그 계획에 맞춰 꾸준히 공급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공급 정책의 기본이다.

공급은 계획에 맞추어 그저 꾸준히 하면 될 일이다. 진짜 문제는 ‘수요 정책’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유독 가파르게 오르는 이유는 단순하다. 늘어나는 주택 수보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지도를 펴놓고 수도권을 보자.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면, 대규모 주택을 새로 공급할 땅이 많지 않다. 결국 신규 주택 공급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정비사업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늘어나는 주택 수도 제한적이다. 특히 서울 집값은 주택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밖에 없다.

2025년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가 맞물린 ‘악성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쏠림이 멈추지 않는다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정부가 늘 똑같이 허둥대며 단기 대응만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집값 안정의 핵심은 ‘수요 정책’에 있다. 균형발전을 통해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 즉 주택 수요 분산 정책이야말로 집값 안정의 유일한 해법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