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고 뒤 후폭풍 우려 커
재판관 전원일치 선고해야
이 대표 재판도 규정 준수하길
정치권 유불리 따져선 안 될 것

나라가 두쪽 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서다. 헌재를 겨냥해 폭력 집회를 선동하려는 움직임도 심상찮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후폭풍은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 등과 같은 폭력사태가 재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이러다간 대한민국이 정말 두 동강 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나라가 이처럼 엄청난 혼돈에 빠지게 된 원인은 정치권에 ‘원죄’가 있지만 헌재의 미숙한 재판 진행도 빌미를 줬다. 증언대에 선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도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사흘 만에 결정을 번복했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를 선고 예정 당일 연기했다. 이런 헌재의 미숙한 재판 진행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여론조사에선 ‘헌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40%나 나왔다.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인 헌재의 최종 결정을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면 국가의 위기가 올 수도 있다. 법은 나라의 신성한 규범이기 때문에 존중 받아야 한다. 법이 대중의 여론에 따라 선동되고 유린되고 무시돼서는 안 된다.

헌재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안은 재판관 전원일치의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하다. 헌재는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대법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했고 2017년 3월에는 8명 전원의 찬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번에도 만장일치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선고 이후 더욱 심한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헌재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의 이념을 분류해 미리 선고 결과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4명(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이 기각, 4명(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이 인용한 것을 두고 저마다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8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결과를 토대로 어떤 재판관이 스윙보터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탄핵심판인 만큼 재판관 자신의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헌법을 해석하는 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나. 진보 헌재와 보수 헌재가 따로 없고, 대한민국 헌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재판관끼리 비상계엄의 내용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한 뒤 헌법정신에 따라 결정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은 26일에 변론을 종결한다. 이에 따라 선고는 3월 19일이나 26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이 사건 2심 선고 기한은 15일까지였다. 선거법상 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서두르기는 했지만 결국 법을 지키지 못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만약 3월 중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고 이 대표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유지되더라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이 대표는 선거 내내 정당성 시비에 시달리는 등 사회적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필수적이다. 더욱이 대통령 후보 자격 시비를 가리는 중차대한 재판이 2심까지 2년 6개월이나 걸린 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은 “늑장 부리는 재판은 정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일갈했다.

판사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된다. 고금의 역사를 봐도 법이 정치를 따를 때 정치는 병들고, 정치가 법을 따를 때 정치는 건강해지는 법이다. 대법원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3개월 내 선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법부의 판단에 수긍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법관의 판결이 절차적 정당성을 잃을 때 사람들의 불만은 증폭되고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종락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