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로 美 무역적자 해소 못해
제조업 회생보다 인플레 등 부작용
韓 기업에 대한 관세 최소화 설득을

예상했던 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한 달 만에 65개의 행정명령을 쏟아냈다. 이 행정명령들은 대통령에게 특수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국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 따르더라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남발하는 행정명령은 발동 요건에 제대로 부합되지 않을뿐더러 기존 법률과 상충한다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이 같은 국내법적 모순 외에도 국제법과 규범도 아예 무시하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 대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FTA는 관세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양국이 교역할 것을 약속한 협정인데 이에 반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미 FTA로 인하여 현재 양국 교역의 98%는 무관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품목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아직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자동차, 반도체를 겨냥한 표적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지만 이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갈지 의문이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 가격이 관세만큼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린다. 지난 4년간 심한 인플레에 화가 난 유권자들이 트럼프 후보를 당선시켰는데 물가가 상승한다면 이들을 배신하는 셈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부과를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한 협상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외국기업이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사용한다.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을 되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 관세정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관세정책은 보호할 자국 제조업이 있는 경우에 유효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미국에는 자동차, 항공 이외 보호할 제조업이 별로 없는 형편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면 제조업을 되살리기보다 미국 경제에 자폭 수류탄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또한 관세 부과로 인한 인플레가 지속되면 미국 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게 된다. 미 연준도 경기가 호전돼 금리를 인하하려다 닥쳐올 인플레 압력을 걱정해 인하 조치를 최근 유보했다. 고금리로 미국의 성장이 위축되고 인플레 우려까지 더해지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달러 약세가 불가피해진다. 이러면 트럼프가 내세우던 고성장과 강달러 실현 공약과 상반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데 과거 통계를 보면 10~20% 관세 부과로는 미국 무역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계속 확대됐다.

관세를 오래 보편적으로 부과하면 위와 같은 상충되는 정치적,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해 자기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이다. 또 미국 제조원가를 상승시켜 제조업의 경쟁력에도 결국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철강 관세로 강판 가격이 상승하자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이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관세정책은 길어도 2년, 즉 중간선거까지도 못 갈 것이다.

많은 기업이 당장 관세 소나기를 피하려고 미국 내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집행할지는 미지수다. 공장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다 미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진 상태라 공장 건설을 한 후 부품 조달 등 공장 운영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도 바로 공장을 미국에 옮겨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좀더 긴 호흡으로 사태 추이를 본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당장 우리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최소한의 선에서 그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하는데 지금 국내 상황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세정책의 이런 모순적인 측면과 우리가 미국 경제를 도울 수 있는 카드를 내밀면서 각종 경로로 미측을 적극 설득해 고비를 잘 넘겨야 할 것이다.

이백순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호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