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이민 문호 개방, 정부부문 민영화 필요”

“주식과 엔화는 성공을 거뒀을지 몰라도 실물경제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나로서는 낙관적이 될수가 없어요”.

일본 북부 아키타에서 다이쿄 세이키라는 기계부품 업체를 경영하는 와타나베 고헤쑤(49) 사장은 17명 직원의 임금을 올려줄 계획이 없으며 2008년 이후 한번도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했다.

그는 최근 도쿄 신주쿠 공원 벚꽃감상회에 초청받아 참석한 자리에서 행사를 주최한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면서 일본 산업의 7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도와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와타나베 사장의 고민은 15년간 계속되어온 디플레이션을 탈출하고 글로벌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으로서 일본의 역할을 회복하려는 아베 총리가 당면한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베 총리의 새 경제정책인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첫번째 2개의 화살인 재정 및 통화 완화는 주가 상승과 엔화 가치 하락의 성과를 가져왔다.

수출업체에는 도움이 됐지만 와타나베 사장에게는 수입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졌다.

아베가 준비중인 세번째 화살은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규제 완화다.

아베의 세번째 화살은 그러나 내년에 예상되는 내수 감소를 막아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 강도 또한 미약할지 모른다.

영국계 바클레이스 은행 도쿄 지점의 야마카와 데쓰푸미 조사책임자는 “일본이 견고한 임금 상승 전망없이 ‘엔저’로 인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일본 중앙은행 출신인 그는 “재정 및 통화 완화를 계속 유지할수 없다”면서 “만약 아베 총리가 혁신적 조치로 경제성장을 이끄는데 실패한다면 양적 완화에 의존해온 정책이 결국 경제를 왜곡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을 인상하기 전에 실적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와타나베 사장을 비롯한 기업인의 고통은 내년 이후까지 계속될지 모른다.

아베 정부가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노동법과 같은 수십년 된 정책을 허물어트리려면 엄청난 반대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런던의 해지펀드 SLJ 매크로 파트너스의 스티븐 젠 총괄 파트너는 “(아베노믹스의) 첫번째와 두번째 화살은 일본 경제에 순풍을 선사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구조적 역풍에 직면해 있으며 세번째 화살의 지속적인 상승 여부는 아베 정권의 공급위주 개혁이 잘 될 것인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홍콩 소재 HSBC홀딩스 이코노미스트인 이즈미 드발리에는 “아베 총리가 지금까지 발표한 조치들은 충분하지 않으며 농업, 보건의료 분야와 노동관련 법규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 내각이 규제환화를 꺼리는 반면 정부 보조금 지급이나 통상적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택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케네스 커티스 전(前)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부회장도 “일본이 장기적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규제 장벽을 허물고 이민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하며 여전히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부문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