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줄다리기에 작년 제재합의에 82일 걸리기도…“수주일 필요”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7일(현지시간)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로운 대북결의 초안을 작성해 중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2006년부터 거듭된 안보리 대북결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제재가 추가됐을 것으로 관측되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외교가는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금지, 북한 노동자 국외송출에 대한 의무적 금지나 제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공식 회람되기 전 ‘물밑 조율’을 거치는 게 관례다. 이 비공식 협의는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과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 사이에서 이뤄졌다.

미국과 중국이 제재의 수위와 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 내용이 조정되기도 했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후에는 56일 만에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가, 9월 5차 핵실험 때에는 82일 만에 대북결의 2321호가 채택됐다.

미국의 이번 초안 제시는 북한의 ‘ICBM발사’ 주장에 따른 5일 안보리 긴급회의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의 당일 회의 발언에서 나타났듯, 새 대북결의에 시간을 끌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날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한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속전속결식 결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한 유엔 외교관은 “적어도 수주일은 걸린다”면서 “그렇다고 지난 2321호 결의 때처럼 3달씩 걸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도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대사가 “제재로 문제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제재에 부정적으로 반응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