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의 EEZ 협상 대비한 ‘노림수’ 관측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고토(五島)시는 동중국해에 있는 바위 3개의 이름을 ‘바위’에서 ‘섬’으로 바꾸기로 했다.

동중국해 도리시마(鳥島)를 구성하는 ‘기타이와’(北岩·북쪽 바위), ‘나카이와’(中岩·가운데 바위), ‘미나미이와’(南岩·남쪽 바위) 등 3개의 바위를 각각 기타코지마(北小島·북쪽 작은 섬), 나카코지마(中小島·가운데 작은 섬), 미나미코지마(南小島·남쪽 작은 섬)로 변경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일본 국토지리원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들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기점이라는 것을 주변국에 명확하게 알리려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이 4일 전했다.

유엔해양법조약상 EEZ 기점이 되려면 섬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암초나 바위는 EEZ 기점의 요건이 될 수 없다.

일본 언론은 기타이와, 나카이와, 미나미이와가 바위라는 표현에도 실제로는 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어선이 근처에서 “불법 조업”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과의 EEZ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행정구역상 나가사키현 고토시에 속하는 이들 바위 3개를 섬으로 인정해 기점으로 삼으면 일본 EEZ의 범위가 한국 쪽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6년부터 일본과 해양 경계를 나누려고 EEZ 협상을 시작했으나 독도에 대한 견해차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