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ADIZ 장고 이유는

정부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를 확정하고도 곧바로 선포하지 않은 데는 미국의 모호한 태도와 중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분리대응 기조 조율, KADIZ를 영토·주권 문제로 인식하는 강경 여론에 대한 정치적 부담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말 KADIZ 확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국내 언론 보도 후에도 우리 측에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을 외교 채널로 한·미 간 협의가 수차례 이어졌지만 미측은 찬성도 반대도 아닌 모호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3일 국방부를 비공개로 방문한 건 KADIZ 확대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확정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가 2일(현지시간)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불인정 원칙을 재확인하고 절차적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 기조가 KADIZ 확대에 대한 반대 기류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KADIZ 확대에 반대 의견을 전한 건 없다”고 말했다.

KADIZ 확대 기조에는 중국에 대해서는 신뢰를 깨는 국면으로 확전하지 않는다는 ‘상황 관리’론이,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비행정보구역(FIR)을 침범하고 있는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정부는 제주도 남방의 경우 이미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우리 측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되 JADIZ에 포함된 마라도와 홍도 인근 영공은 새로 KADIZ에 편입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중국에 대해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내포돼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로서는 중국이 KADIZ 확대에 맞서 서해까지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시나리오를 최악의 국면으로 꼽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현실적으로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넓게 중첩돼 있다는 점에서 자칫 KADIZ가 중·일 간 충돌의 중간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KADIZ는 영토·주권의 문제가 아니며 선포 이후 우리와 관련국 간의 충돌 관리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