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생산성과 인구 변화 해법은

‘저효율’ 시간당 노동생산성
OECD 38개국 중 33위 ‘44.4달러’
저성장 심화와 긴 근로시간 영향

생산연령인구 40년 뒤 반토막
25~49세 줄어 잠재성장률도 추락
“고숙련자 정년 연장, 저성장 해법”

‘44.4달러(2015년 구매력평가(PPP) 불변가격 기준).’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자 1명이 1시간 동안 생산한 가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총노동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표는 1명의 노동자가 1시간 동안 국부의 증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여 준다. ▲업무 숙련도 ▲자본 축적 정도 ▲과학기술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육체 노동보다 기술력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수치가 올라간다. 한 국가의 성장 가능성을 측정하고 노동 경쟁력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 중에선 2022년 기준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우리보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나라는 그리스, 칠레, 코스타리카, 멕시코, 콜롬비아뿐이다.

미국은 지난해 77.9달러로 한국의 2배에 이르렀다. 독일 68.1달러, 프랑스 65.8달러, 영국 60.1달러, 일본 49.1달러로 한국보다 높았다. 이들의 GDP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크거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서다. 한국의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 5570달러로 세계 26위였지만,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234일)으로 OECD 34개국 중 6위였다.

우리나라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배경에는 저성장 심화와 긴 근로시간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반전시킬 방법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을 꼽는다. 평생 한 분야에 종사해 온 베테랑들이 떠날 시점을 늦춘다면 생산 가치는 늘어나고 평균 노동시간은 줄어 생산성이 향상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다.

노동생산성이 부진한 상황에서 저출생 심화로 ‘일할 사람’ 자체가 줄고 있다.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 중 25~49세 인구는 40년 뒤 반토막 날 것으로 예측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25~49세 인구는 2022년 1860만명에서 꾸준히 감소해 2060년 910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총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71.1%에서 2060년 48.9%로 축소된다. 일할 사람이 국민 10명 중 7명에서 2명 중 1명도 채 안 되는 수준까지 쪼그라든다. 대한민국 평균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2022년 44.9세에서 2031년 50세를 넘고, 2060년에는 61.5세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란 언감생심이다. OECD는 지난 5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한다. 미국은 한국보다 0.1% 포인트 높은 2.1%로 나타났다. 통상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일수록 잠재성장률이 저조하고 개발도상국일수록 높다. 우리가 미국에 역전당했다는 의미는 그만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의미다. 심지어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락 속도는 2001년 5.4%에서 2013년 3.5%로 떨어졌고 이후 10년 연속 하락했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려면 ‘정년 연장’이 불가피하다. 고숙련 인력이 노동자 혹은 멘토로 시장에 투입된다면 생산성이 확대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다. 올해 10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만 60~64세는 420만명으로 집계됐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이 심화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령 인적 자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무분별한 정년 연장은 경계해야 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본은 숙련 노동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연장했다”면서 “우리도 고숙련 경력자를 2년씩 계약하는 형태로 연장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정년 연장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서비스·육체 노동 등 일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수요에 맞게 계속 고용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층과 청년층 간 일자리 갈등을 억제하는 정책 접근도 필요하다. 조 교수는 “기존 노동 시스템을 60세까지 두고, 별도의 고령자 노동시장을 만들어 평생 직무를 하도록 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