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상대 사의 신속 수용 배경은

李대통령, 한상대 사의 신속 수용 배경은

입력 2012-11-30 00:00
업데이트 2012-11-30 11:3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내분 사태 확대되자 ‘사퇴 불가피’로 입장 정리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한상대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마자 신속히 이를 수용했다.

애초 현직 검사의 뇌물수수에 이어 검사의 성추문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한 총장 퇴진 불가피론이 나왔으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교체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검찰이 20일도 남지 않은 대선을 관리해야 하고, 현 정부 임기가 석 달 남은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후임 총장을 인선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론’ 때문이다.

이 때만 해도 “두고 보자. 검찰이 개혁 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게 참모진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이틀 전부터 검찰 내부의 항명 사태가 불거지고 일선 검사까지 한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기미를 보이자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풀도록 사태를 맡겨 놓아서는 수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선 것이다.

사정기관인 검찰 내부가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대선 정국에 정부ㆍ여당까지 싸잡아 비판받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청와대 한 핵심 참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신속히 결정한 것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민이 크게 우려하는 만큼 비판이 더욱 커지기 전에 책임자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바로 전날 밤까지도 한 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기에 앞서 개혁안을 발표하려다 이를 취소하고 개혁안 없이 전격 사퇴하자 청와대와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실제로 청와대에서도 한 총장이 물러나는 마당에 개혁안을 발표할 경우 모양새도 좋지 않고, 차기에 맡기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청와대 의견이 검찰 쪽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임기가 석 달 남은 만큼 후임 인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인사 청문회 대상으로 후임을 임명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선까지 대행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