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해결책 모색

‘밀양 송전탑’이 국회로 들어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재산 손실 부분 등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한편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 관련 입법을 6월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기로 했다. 필요시 공사의 속도를 조절하거나 임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산업위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가 밀양 지역 문제를 포함해 송·변전 시설 주변 지역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상 책임은 한전에 있지만, 한전 보상은 물론 정부도 국비를 투입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철탑이 시공된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전 측이 ‘여력이 생겨 지중화(땅 밖으로 설치된 송전선을 땅 속으로 묻는 작업)를 한다면 밀양 지역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당정 추진안에는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이주 비용을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정신적 피해 보상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지중화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단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 의원은 협의 결과를 김기현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송전탑 공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도 전력 수급 계획상 한전이 송전 설비 공사를 완전히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사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중장기 사업인 데다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 전기료 인상 등으로 국민 전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산업부 한진현 2차관은 “공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반대 주민과 여섯 차례 대화하고 공청회도 했다”면서 “대화와 고민의 장은 필요하지만 공사는 기본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