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3자회담 제안’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여야 대표와의 3자 회담을 전격 제안한 것은 정국 교착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후반기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정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김기춘 비서실장을 통해 민주당에 민생 관련 5자 회담을 제안한 뒤 한달 가까이 같은 방침을 고수해 왔다. 결국 이날 전격 제안은 추석 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할 경우 파행이 장기화되고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고육지책으로 양보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빨리 국회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자신은 국정 책임자로서 경제 현안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다뤄야 할 민생 법안도 많고 내년도 예산심의도 신중히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기를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회동 배경을 언급했다.

회담 형식은 먼저 국회의장, 부의장 2명,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박 대통령이 만나 이야기를 한 뒤 나머지 인사들은 빠지고 여야 대표와 박 대통령 3인이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의제도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은 “어떤 현안들에 특정하지 않고 국정 운영, 국회 운영, 정부 운영 등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 해결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청와대가 아닌 국회에서 야당과 ‘정국 관련 회담’을 하자고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직접 ‘민의의 전당’을 찾아 야당을 설득함으로써 정국 타개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포석이 담겨 있다. 이 수석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를 존중하고 정국 교착에 대한 적극적 해결 의지를 보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측은 ‘뒷거래 없는 투명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수석은 “취임 후 현재까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자 신념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히고 뒷거래나 부정부패와 관련된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청렴과 소신을 갖고 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3자 회동이 이뤄질 경우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3자 회담 수용 자체를 일단 유보한 데다 국정원 사태를 주요 의제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회담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정국이 완전히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결국 민주당이 요구하는 박 대통령의 유감 표명 및 사과,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등에 대해 3자 회담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는지가 향후 정국 흐름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