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본회의 앞두고 피해자 간담회
당정 “先구제 後회수 형평성 문제”
‘LH 피해 주택 매입 확대’안 내놔

통과돼도 尹거부권 땐 자동 폐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침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정부와 국민의힘은 해당 방안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이를 제외한 정부 개정안을 별도로 내놓으며 맞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엄청난 재정 소요가 있을 것처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 특별법을 6개월마다 한 번씩 개정한다고 약속했는데 헌신짝처럼 내버렸다”고 비판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5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고, 6개월마다 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전제가 달렸다. 선구제 후회수는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우선 정부기관이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여야는 피해자 선구제 부문에서 평행선을 달렸고, 야당은 단독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개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전세사기 관련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부 대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처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 주거안정 방안으로 선구제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인 뒤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까지 제공한다. 경매 과정에서 LH가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사들였을 경우엔 그 차익을 피해자 임대료로 차감하고 피해자가 퇴거할 때는 남은 차익을 보증금 손해 회복에 지원한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1년이 다 되도록 LH 매입임대는 한 건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통과시키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