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안건 합의 실패

與 특검 이탈, 김근태 등 5명으로
野 “양곡·유공자법도 단독 처리”
연금개혁안 놓고도 평행선 계속
민주 “합의 땐 29일에라도 본회의”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채 상병 특검법’과 국민연금 개혁안 등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양측은 28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표결을 두고 격돌하게 됐다. 또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실상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만난 뒤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 불발을 알렸다. 추 원내대표는 “무리한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자체를 합의할 수 없다”고 했고, 박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여당과 최대한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기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쟁점 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간 합의가 없어도 28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 앞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에 이어 이날 김근태 의원도 동조하면서 찬성표는 5표로 늘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특검법이 부결돼도 이탈표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없었다. 민주당과 김 의장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만이라도 21대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자고 거듭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고 맞섰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할 경우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에라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법 같은 정치개혁 법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연금개혁 법안은 합의 처리가 맞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연금개혁 논의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일각에선 22대 국회에서 백지상태로 재논의를 해야 하는데 정부와 거대 양당 모두 책임과 세간의 비판을 피하려는 상황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고 정치적인 부분은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이 가장 좋은 모양새였는데 선후 관계가 바뀐 것 같다”며 22대에서도 정쟁이 계속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