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날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볼 때 마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 권한대행도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앞서 최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거론하며 “내란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혜량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의 공범으로 간주, 내란죄 고발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있다. 이 사안에 대한 공소시효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 후보자에 대한 절차적 흠결, 정치 편향성 문제 등을 부각하며 헌재의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법과 판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헌재는 심각한 절차적 오류가 있는 이번 심판에 각하 결정 내리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가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닌 정치에 의한 판단을 한다면, 스스로 존립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