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 국회로 넘어왔지만, 제자리걸음
특위 구성 등 논의 방식 두고 여야 이견 갈려
국민의힘 “연금특위 설치해 조속히 논의해야”
민주당 “소관 상임위 복지위 통해 개혁 추진”

국회 연금개혁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만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등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국회는 논의 기구조차 정하지 못했다. 정부안에 대한 여야 입장도 극명히 갈려 추석 연휴 이후에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중시하는 정부안을 적극 지지한다. 정부안에 대해 연금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설치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1대 국회처럼 연금특위를 꾸려 논의하는 것을 선호한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을 총체적으로 손보기 위해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사안을 통합해 다룰 수 있는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보다 특위 신설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주장하며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정부안에 대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졸속 개혁안”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또 지난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난 만큼 다시 별도로 가동하는 것보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를 통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연금특위 설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연금개혁 협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이후 첫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꾸려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직후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계기로 구조개혁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텐데 야당이 빨리 동참해서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야 한다. 연금 고갈이나 소득 보장 등 여러 문제를 함께 대처할 수 있다”면서 “하루에 1480억원이 날아가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복지위원들도 지난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어 “세대 갈라치기,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한 장년층 외면 등 국민을 버리고 정부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안에 대해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인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 동의할 수 없다”며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보장은 깎아내린 정부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지난 21대 국회 막판 협상에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 방안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면 이견이 적은 모수 개혁만큼이라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