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여사특검법 재표결 부결

민주, 외환죄 포함해 오늘 재발의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처리 예고
후보 추천권·수사 범위 확대 전망
김상욱, 권성동 탈당 권유에 “거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이 모두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내란특검법을 수정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3자 수정안’이 일부 거론됐던 만큼 수용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오지 않아 쌍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됐다면서 “국민의힘 내에 양심과 소신을 가진 의원이 불과 8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 ‘반대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탈표는 내란특검법 7표, 김여사특검법 5표로 추정된다. 다만 김여사특검법은 세 번째 재의결 때 나온 이탈표 6표보다는 줄었다. 네 번째 김여사특검법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공천과 당무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탓에 ‘수용 불가’ 기류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우선 내란특검법을 9일 곧바로 재발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이은 최고위원회 간담회 후 “제3자 추천을 누가 할 것인가, 추천 주체에 대해선 원내에서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제3자 추천을 얘기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으니 이 법안은 압도적으로 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특검 추천 방식 수정뿐 아니라 외환죄까지 포함해 수사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여사특검법은 내란특검법을 마무리한 후 재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수정안’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긴 했으나 일단 민주당의 재발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소 조항과 위헌 요소를 제거한 안을 갖고 의총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줄곧 당론을 어기고 찬성표를 던져 온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권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탈당을 권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기 어려우면 탈당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검에 찬성 표결을 했느냐고 물으셔서 대답을 안 했는데 탈당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저는 탈당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가 탈당 권유나 징계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표결에선 이른바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부결됐다. 이들 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 내에서도 일치된 찬성 의견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정하고 재차 발의했다. 그러나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 권한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민주당은 정부 대안을 먼저 받아 본 뒤 재발의 논의를 이어 갈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안을 내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열어 놓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